<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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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11 |
교비회계[지출] 교원의 AI Tool (Chat CPT) 등 사용료 지급 관련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교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Chat CPT 등 AI Tool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개인이 결제하고, 학교에 청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스임차료(SW) 예산으로 전임교원 및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Chat CPT 등 AI Tool의 월간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2.질의사항
가. Chat CPT 등이 개인 계정으로 매월 자동결제되는 성격이기에 개인이 지급한 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개인한테 월 25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리스임차료(SW) 세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세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교원의 경우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교원은 비과세로 월 20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원-비과세, 직원-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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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AI Tool (Chat CPT) 등 사용료 지급 관련
가. Chat CPT 등이 개인 계정으로 매월 자동결제되는 성격이기에 개인이 지급한 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개인한테 월 25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리스임차료(SW) 세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세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Chat CPT 등 생성형 ai에 대해서 교직원의 월 사용료를 기관에서 지원 시 교원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연구관리비 계정이 적절할 것이며, 직원의 경우 행정 사무에 활용을 한다면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운영비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관리비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 소모품비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ㆍ프린트용지ㆍ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 지급 수수료 :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드는 수수료
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교원의 경우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교원은 비과세로 월 20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원-비과세, 직원-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상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교원에 한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직원의 경우 업무 유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결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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