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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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파견시 인건비
1.사실관계
대학 소속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산학협력단 업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채용절차왓 소속 모두 대학 본교입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 행정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대학 교비에서 급여를 100% 지급할 수 있는지?
산학협력단 업무를 보는 대학 본교 소속 직원의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위배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산학협력단에서 교비로 인건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이체하고 교비에서는 예수금으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교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근거규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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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파견시 인건비
1. 산학협력단 행정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대학 교비에서 급여를 100% 지급할 수 있는지? 산학협력단 업무를 보는 대학 본교 소속 직원의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위배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산학협력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해서 대학의 직원을 산학협력단으로 파견하고 해당 인건비를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할청 등 감사 시 지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산학협력단에서 교비로 인건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이체하고 교비에서는 예수금으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교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면 근거규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 지급 시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인식 후 교비회계로 이관하면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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