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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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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명시이월 관련
작성일2025.10.22 조회수1557

1.사실관계
2024회계연도 결산시, 전산시스템 교체비용 60억을 해당년도에 집행을 완료할수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심의 거친후 명시이월로 이월함. 2025회계연도에 전산시스템 교체비용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1차 90억, 2차 100억 총 190억 지출될 것으로 예산 편성함

그러나, 26년 2월까지 1차 교체분이 계약금,중도금 총 84억 지출될것으로 예상됨.  

또한 2차분은 시행품의 진행단계이나 26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26회계년도에 1차분 잔금 6억과 2차 100억이 집행될것임


2.질의사항
이럴경우, 1차분 잔금 6억, 2차 100억을 명시이월로 이월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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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관련
답변일2025.11.03

아래 이월금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

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기재하되,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

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계속비이월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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