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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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기부금 사용 후 잔액 관련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아래 법령 제12조 2항에 따라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청은 법인(이사장)인지 아니면 대학(총장) 인지
- 그 목적에 사용하는 남은 금액은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기부금은 학교 일반기금으로 장학기부금은 학교 장학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 법령 관련하여 처리 시, 다수의 기부금 약정자(기탁자)에게 개별연락하여 목적변경 또는 남은 잔액에 대한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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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후 잔액 관련
-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청은 법인(이사장)인지 아니면 대학(총장) 인지
답변) 등록청은 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10억 이상) 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 목적에 사용하는 남은 금액은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기부금은 학교 일반기금으로 장학기부금은 학교 장학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는 법 제4조에 따라서 모집.사용계획서에 따른 용도로 사료됩니다.
- 법령 관련하여 처리 시, 다수의 기부금 약정자(기탁자)에게 개별연락하여 목적변경 또는 남은 잔액에 대한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잔액 사용 관련 동의 필요 여부는 법 상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집계획서 상 용도로 사용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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