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3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8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2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8 |
법인회계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관련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운용 유의사항(p.25)
1.국채 취득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사항 여부
1-1.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이라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1-2. 관할청 신고사항이라면 취득 후 신고기한이 있는지
2. 국채 처분 후 정기예금에 신탁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사항 여부
2-1.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이라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2-2. 관할청 신고사항이라면 취득 후 신고기한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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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질의
기본재산을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유권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현황을 보고(4월 1일자 일괄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처분 내지 용도변경시에는 이사회 심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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