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3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9 |
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 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자문 및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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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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