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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 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24.11.07 조회수148

1.사실관계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장애인을 고용하지않아서 자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따라서 일년에

일정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제가 궁금한거는 며칠전 어떠한 업체에서 찾아와서 본인이 장애인이 일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로부터 지분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몇년 뒤에는 돌려주며 

장대인고용부담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잇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 방법을 찾아보니 일반 회사들은 가능하지만 산학협력단이나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꺼라 생각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ㅜ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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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 요청드립니다.
답변일2024.11.12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학연협력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산단의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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