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7 |
| 2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31 |
| 3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4 |
| 4 | 입시수당 관련 질의 | 2024-11-05 | 305 |
| 5 | 정부용역에 대한 이윤 책정 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2024-11-01 | 300 |
교비회계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1.사실관계
1) 우리 대학 소재지의 지자체와 지역청년의 취창업 및 자립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청년공간 건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 지자체 ○○시장
대표수탁자: 본교 이사장
공동수탁자: 경기○○○○센터
2) 협약서 상의 관리운영 사무의 범위
가. ○○시 청년공간 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청년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및 문화 활성화 사업 개발 및 시행
다. 청년의 취·창업 교육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라. 위탁사무 시너지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마. ○○시 청년공간 시설(공간) 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3) 2024년도 해당 지자체의 위탁금(사업비): 5억8천여만원
2.질의사항
1) 해당 지자체에서는 본 위수탁계약에 따라 1)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2) 신설 사업자등록에 따른 그 사업자 명의의 운영통장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본교는 일반 기업체의 통상적인 본점의 지점 설치 절차를 준용하여, 본 위수탁협약의 지자체가 건립한 청년공간시설 주소지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3) 이때 해당 지자체의 위탁금(사업비)을 (본점의 지점 관계로 만들어진) 별도 운용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교비회계 통장으로 보고, 교비회계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관련 지원금을 교비회계 통장으로 입금 받아 교비회계로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도 될까요?
4) 또한 교비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비회계 처리 중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관학 특례규칙과 상이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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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위탁 사업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교비회계 세입세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교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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