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3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8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2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7 |
교비회계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회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의 기숙사로 활용(장기임차)하기 위해
교비회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회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비용이 타인 소유 건물이라면 더욱 면밀하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적합한 지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하고 적법하다면, 기숙사관련 지출이므로 비등록금회계에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