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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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부속병원의 현금 보유액 질문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33조(지출의 방 법)②항에는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각 대학의 경우 이를 잘 지키고 있는 듯 한데
많은 대학병원 결산서를 살펴보면
당일 현금수납액이 많아서 인지
현금보유액이 이를 상당히 초과한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부속병원들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33조(지출의 방 법)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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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 현금 보유액 질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조 상 학교법인과 법인 산하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되며,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됩니다.
상기 문구에 따르면 부속병원도 학교회계의 일부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해석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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