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3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8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2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8 |
기본재산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지 매도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법적으로 학교와 구분되어 있으나,
조직상 학교의 하부조직으로
매도를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적용 법령은 국유재법인지요?
나) 대학의 경우 한국자산관리(온비드)에서만 매도를 하는데,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온비드로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지요?
다) 매도 금액의 산출 적용 법령이 있는지요?
라) 산학협력단 토지의 매도도 교육부 승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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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지 매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산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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