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3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9 |
교비회계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1.사실관계
교내의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합니다.
화장실, 복도, 강의실 등 일정기간(21년 11월~22년 2월)에 걸쳐 여러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서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집행 금액은 각각의 건별로 보았을때는 100분의 5에 미달하지만, 기간내의 금액을 다 합치게 된다면 100분의 5를 초과합니다.
계약업체, 지급일자가 다르더라도 해당기간내의 지급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참고) 자본적 지출 성격 지출임에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3항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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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학교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전체 사업인지 각각의 계약이 개별적인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히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사업이 하나의 계획에 따라 각각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한 사업이라면 자본적지출이 될 것이며 (수선비로 인식하면 안됨), 각각의 공사계약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업이라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상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학교 결산서 상 수선비(수익적 지출)로 계상 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것은 당연히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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