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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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1.사실관계
- 당해 휴학생 납부금의 경우 등록금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장학처리 문제, 학자금대출, 학부모님의 직장학자금 지원 등 회계적 효익과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해 수입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있으나, 휴학생을 선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과거 질의응답서를 첨부 합니다.)
2.질의사항
- 휴학생의 경우 반드시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요?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휴학생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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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교육부 협의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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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경 및 이슈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에 대해 등록금선수금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적 부담 및 효익·비용 관점을 고려하여 등록금수입으로 인식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함
- 등록금수입으로 인식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금액적 중요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능한 방법이었으나, 오랜 시간 적용에 따른 고착화로 인해 사학기관에서는 중요성 판단보다는 허용된 방법으로 인식하여 온 사항임
-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휴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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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 2025.7.21.(월) ~ 7.28.(월)
- 의견수렴 대상 : 전국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 한국전문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를 통해 안내함
- 의견제출 기관 : 대학 및 전문 총 19개 기관(재정관리자협의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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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 협의
- 협의 일자 : 2025.9.15.(월)
- 협의 결과 : 휴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수입을 등록금선수금으로 대체하여 이월하지 않는 처리는 차년도 귀속되는 등록금선수금을 선집행하는 행위와 같으며 회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학생 발생 시 기존 등록금수입으로 인식한 금액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등록금선수금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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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사항
- 등록금선수금 대체 시 관련 교내·외 장학금도 함께 이연 처리 필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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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3년 개정 특례규칙 해설서를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휴학생 발생 시 해당 학생에 대한 등록금 수입은 등록금선수금으로 대체하고, 복학 시점에 등록금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나
매년 복학과 휴학이 반복되는 실무적 관점을 고려하여 학교는 휴학생 발생 시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 정책의 일관성과 금액적 중요성에 영향이 없다면 가능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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