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3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8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2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7 |
교비회계타 고등교육기관 대상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처리
1.사실관계
본교는 숙명여자대학교로, 금일 국방대학교를 통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방부 청사에서 운영중인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을 인근의 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교에서 대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본교에서 타 고등교육기관(국방대학교)의 일부(사실상 국방부 청사 캠퍼스과정 전체)를
대관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외부대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타 기관(학회 등)에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입처리를 하는것과 동일하게(비등록금회계) 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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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고등교육기관 대상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처리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유휴 시설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안내서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휴시설 조건으로 임대 자산을 제외하고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임대수입은 비등록금회계의 대여,사용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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