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3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9 |
교비회계교육용건물 임대
1.사실관계
교지경계가 2Km에서 20Km로 늘어나고, 교육부에서 교지확보율을 만족한경우 유휴공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가함
2.질의사항
건물전체를 특정업종으로 임대할경우 건물에 대한 용도전환 및 일부 대수선공사가 필요함
이에따른 공사비, 취등록세를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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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건물 임대
지난 6월 공표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안내서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교육용->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 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진행하시고 교육부 승인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은 비동록금에서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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