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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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물 리모델링 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되는지 유무
1.사실관계
건물 노후화로 건물 수선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내용연수 증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7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1항1호에 따른 내용이 나와있고, 관련하여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처분 및 건물의 철거, 증축 등 재산의 일반운용 관리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 의결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건물의 증축에 리모델링(면적 및 층수등 변동없음)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리모델링이 증축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을 실행할 경우 건물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경우 이사회 심의 의결을 꼭 거쳐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자본적지출(리모델링)이 재산의 일반운용 및 관리사항으로 해당 금액이 중요성관점에서 중요하다면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된다는 게시글을 보았는데, 이 경우 받아야된다면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일때 이사회 심의 의결을 올려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 16조 1항 1(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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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 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되는지 유무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증축도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되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학교 리모델링의 이사회 심의 여부는 관련 지침 또는 안내서 상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적, 금액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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