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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즉시상각의제 관련
작성일2022.09.30 조회수8341

1.사실관계

대학의 소모품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학의 기숙사 '신축'에 따른 필요 집기를 구매하고자 함.

예시)  가. 냉장고(30만원) x 100개 = 3000만원

        나. 청소기(15만원) x 4개 = 60만원

        다. 다리미(5만원) x 6개 = 30만원

        라. 발판시트(1만원) x 2개 = 2만원


 위와 같이 입찰을 통해 1개업체를 통해 구매코자 함.



2.질의사항


즉시상각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1) 거래단위(거래단위라 함은 독립적 사용 가능한 부분 : 즉 30만원 100개를 구매하여도 무방)별 100만원 이하인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능 -> (제4항의1)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 자산처리 : '집기비품' 적정 -> 위 사실관계의 '냉장고'의 경우(제4항의1)의 근거로 '집기비품'으로 보나, 나머지 청소기, 다리미, 발판시트의 경우는 동일한 제4항의1를 적용하는지 여부

또는 제4항의2(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2-1)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모성물품(예. 발판, 시트)은 대학의 자체 기준(100만원 이하 등)으로 보고 분류 가능 여부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중략) 으로 보고 '청소기, 다리미, 발판시트'의 비용처리(소모품) 가능여부 


 항상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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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관련
답변일2022.10.1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소액의 비품 등의 구매 시,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즉시 상각의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학교의 자산관리 규정 상 청소기, 다리미 및 발판의 경우 학교가 비용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하나 이러한 회계처리가 선택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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