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산학협력단회계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관련
1.사실관계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연구기관 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 비해당
-2022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서 및 예산 공개자료 제출 안내(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271, ‘22.01.17.)」유의사항
※학생산재보험료는 ‘기관 공통비용(간접비)’ 내 세목으로 별도 편성·관리
2.질의사항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에 따르면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 비해당’ 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예산편성 유의사항에는 간접비에서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온라인 상담에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면, 산단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라도 대학에서 가입을 하고 보험료 납부 주체는 대학/산단 어느 측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관련
산학협력단에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계약주체가 되어 학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고 학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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