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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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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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계정 문의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시행으로 대학 건축물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진단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안전 인증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며 이때 건물 연면적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안전 점검에 따른 수수료를 '건축물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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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계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안전점검 수수료는 건축물 관리비로 처리 가능한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특례규칙 해설서 349p
건축물관리비는 법인 및 대학교의 고정자산인 건물, 냉·난방시설 및 기타 건물부속설비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계정과목이다. 건축물관리비는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의 경제적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의 성격이 아니며, 일상적인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적지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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