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60 |
| 2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34 |
| 3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33 |
| 4 | 입시수당 관련 질의 | 2024-11-05 | 311 |
| 5 | 정부용역에 대한 이윤 책정 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2024-11-01 | 304 |
기타부문교육용 기자재 매각 처리 방법 문의
1.사실관계
기존 학교 사업단을 타 기관으로 매각 에정
2.질의사항
- 매각 시 기존 사업단에서 사용하던 기자재 및 집기를 함께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교비로 구입한 기기 및 비품을 매각해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이 가능하다면 간략한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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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자재 매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재산의 처분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32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 및 매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③ 보통재산처분
보통재산의 범위는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자산이다. 법인 및 대학교가 보통재산을 매각 및 폐기하는 것은 교육부 허가사항은 아니다. 다만 「특례규칙」32조에 따라 보통재산 불용 및 매각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규모가 크고 설립역사가 오래된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기계기구와 비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폐기 및 교체, 망실이 상당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자산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불용 및 매각사유 발생시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법인과 대학교의 자산관리를 중요시 하는 특례규칙의 취지상 반드시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폐기시 별도 장소에 자산을 보관하고 1년 중 일정시점에 이사회 사전승인을 득하고 폐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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