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3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4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8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2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7 |
교비회계예비비편성 관련 질의
1.사실관계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60p를 보면 "「국가재정법」제22조(예비비)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의 예비비 사용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해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기이월자금으로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국가재정법에서의 "예산총액"의 기준이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총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총액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나. 예비비 편성 시 등록금 회계 / 비등록금 회계 구분에 따라 각각 예산 편성액 총액을 기준으로 예비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마찬가지로 총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예비비 편성액의 상한도 증가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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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편성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예산총액은 해당 예산편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단위별로 예비비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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