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7 |
| 2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31 |
| 3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4 |
| 4 | 입시수당 관련 질의 | 2024-11-05 | 305 |
| 5 | 정부용역에 대한 이윤 책정 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2024-11-01 | 300 |
교비회계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로의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2023년 6월까지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 실험실특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수당을 받고 있던 직원이 2023년 3월 7일까지는 본교 소속이었다가 3월 8일부로 본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교 퇴사 후 산학협력단으로 입사 처리)
단순히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가 동일하여 2023년 6월까지 계속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본교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직원에게로 지급하는 것이 타회계전출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혹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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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로의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학교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라면, 겸직 업무의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문서화하여 해당 비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학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교비회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해당분만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회계전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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