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7 |
| 2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31 |
| 3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4 |
| 4 | 입시수당 관련 질의 | 2024-11-05 | 305 |
| 5 | 정부용역에 대한 이윤 책정 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2024-11-01 | 300 |
교비회계대학시설 임대 (일요일 교회임대)
1.사실관계
본교 대학의 교육시설(강의실, 국제회의실 등)을 일요일 하루 교회에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임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2년 기본재산관리안내서 보면 임대에 대한 기준에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 1년 계약 후 일요일 하루 교육시설 임대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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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 임대 (일요일 교회임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임대 목적이 ①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없이 임대 허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임대 목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참고로 국토부령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1항 2호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의 경우, 학교에 설치가 불가한 편익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국토부령 도시계획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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