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57 |
| 2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31 |
| 3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24 |
| 4 | 입시수당 관련 질의 | 2024-11-05 | 305 |
| 5 | 정부용역에 대한 이윤 책정 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2024-11-01 | 300 |
교비회계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1.사실관계
1)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수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학교 규정 내에 제수당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 제 27 조 (기타 제수당) | |
① 총장은 교직원(개별 교직원임용 계약에 의한 월정액 보수를 지급 받는 교직원 포함)에게 업무 특수성 및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2.질의사항
기존 학교 규정 제 27조 1항 1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추가 하려고 함.
1. 특별근무수당 : 특별 강의·강연, 행사 지원, 인증·평가, 감사 등 특별한 과제와 천재지변, 기타 대학의 특수상황 발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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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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