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414 |
| 2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20 |
| 3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288 |
| 4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282 |
| 5 | 발전기금관련문의 | 2025-06-24 | 275 |
기타부문교육용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용 재산 취득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레저타운이나 콘도(?)같은 곳에
현재 완공이 된것은 아니고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단계라고 할수 있죠
그런곳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완공이 된곳이 아니다 보니 실체가 있는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투자적인 성격인듯한데..
그러다 보니 면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확정되어 나온것이 아니지요..
교직원 복지후생용으로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곳에 분양권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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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재정정보팀 김지현 입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기능)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하여
법인의 기본재산 증가내역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보고)에 의거하여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설비와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만 지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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