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628 |
| 2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411 |
| 3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18 |
| 4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284 |
| 5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282 |
산학협력단회계교비,산단회계에서 공사비 동시 부담의 경우 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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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학교법인(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법인으로 인식됨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교비 7천만원, 산단 3천만원 지원시... 어떻게 a) 대학와 산단이 공동 발주자(갑)이되어 시공자(을)과 계약을 계결하는 방법 - 계약서는 대학(갑), 산단(갑), 시공자(을) 3자계약
c) 대학 - 시공자 계약, 산단은 자금만 부담 - 대학과 시공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 대금지급시 시공자가 산단에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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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산단회계에서 공사비 동시 부담의 경우 문의점
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이므로 대학과 산단이 공동 발주자(갑)가 되고 시공자(을)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는 대학(갑), 산단(갑), 시공자(을) 3자계약으로 하고 대금지급시 시공자(을)가 대학(갑)과 산단(갑)에 대한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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