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67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56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06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6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92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기금 건물 운영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는 기부금 수입으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 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2.질의사항
- 건축기금의 용도대로 건물 신축 등은 가능한데,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에 해당 건물에 대한 전기료, 일반운영비 등 시설관리비 외의 용도로 해당 건축기금에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불가하다면, 애초에 적립할 때 일부는 건축기금으로, 일부는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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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건물 운영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건축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의 운영비(전기료, 일반운영비 등)를 건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부금 수입을 적립할 때 건축기금과 특정목적기금으로 분리하여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한하여 사용되는 건축적립금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된 기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된 후의 운영비인 전기료, 일반운영비 등은 건축기금의 적립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건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수입을 적립할 때부터 건축기금과 운영비용 목적의 특정목적기금을 분리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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