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66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56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06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5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91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특정 A라는 인플루언서와 계약하여 대학의 홍보컨텐츠를 제작 및 유포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해당 계약 건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근거는 유일인인 A와 진행하는 협업인지라 공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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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인플루언서와의 2천만원 이상 홍보컨텐츠 제작 계약이 공개 입찰 대상인지, 유일 공급자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해당 인플루언서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단순히 유일인이라는 이유보다는 인플루언서의 활동 및 학교의 용역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상 부합하는 요건(ex. 대체 불가한 용역의 제공 등)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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