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비등록금 회계(인건비)지급 문의
작성일2026.06.23 조회수22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경북구미 경운대학교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채선희 입니다



2.질의사항

1. 생활관 학교 직원들에 대하여 비등록금회계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등록금회계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정보공시 등에 문제가 되는지요?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비등록금 회계(인건비)지급 문의
답변일2026.06.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생활관 직원 인건비를 비등록금회계 대신 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회계 재원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서이고 이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 및 지출은 비등록금회계에서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기숙사 관련 발생하는 비용(인건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없다면 등록금회계 지출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