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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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11 |
| 4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275 |
| 5 | 퇴직자의 일반예수금 상대 계정 처리문제 | 2025-06-20 | 272 |
교비회계투자자금의 만기전 해지
1.사실관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 바, 이에 자금을 예치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 상품은 투자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학기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자금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임.
2.질의사항
- 해당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고 만기인 1년 도래 전 임의로 상품을 해지하여도 교비회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만기전 해지할 경우 그 시기의 결정 등에 있어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지
- 최초 투자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년 가입조건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투자기간을 정한 경우(ex. 투자일로부터 9개월간 투자) 추가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정하여진 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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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의 만기전 해지
- 해당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고 만기인 1년 도래 전 임의로 상품을 해지하여도 교비회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자금 예치 시 원금이 손실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그 시기의 결정 등에 있어 기금운용심의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지
>> 기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최초 투자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년 가입조건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투자기간을 정한 경우(ex. 투자일로부터 9개월간 투자) 추가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정하여진 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 자금 예치 시 원금이 손실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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