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627 |
| 2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409 |
| 3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15 |
| 4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279 |
| 5 | 퇴직자의 일반예수금 상대 계정 처리문제 | 2025-06-20 | 277 |
교비회계합의금의 교비 집행 가능 여부
1.사실관계
현재 본교에서는 강사의 임면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와 관련하여 지노위에서 화해를 권고하였을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해 합의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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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답변드립니다.
언급하신 화해금도 소송비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2018학년도 결산 유의사항 상 교원의 임면권이 총장에게 위임이 되지 않았다면,
교원의 임면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그와 관련한 소송비는 법인에서 지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있는 해당 내용 발췌드립니다.
※ 교원의 임용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데도 교비에서 집행한 경우의 ‘판례’<아래 참조>
(중략)
② ○○학원 정관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대 교원의 임면권을 △△대 총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원에 있고 그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도 명실공히 ○○학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송비용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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