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414 |
| 2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320 |
| 3 | 실험실습비 사용 가능 범위 질의 | 2025-06-23 | 288 |
| 4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283 |
| 5 | 발전기금관련문의 | 2025-06-24 | 278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구분관리에 대한 회계처리규칙 변경 여부(공동관리규정 변경)
1.사실관계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5항 별표 2
- 배경 : 국 가사업 간접비 별도계정 구분관리 요청(공동관리규정 변경)
- 주요내용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시점 : 2019.9.1 시작하는 연구과제
2.질의사항
가. 공동관리규정 개정변경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의 개정변경 여부(계정과목 등의 변경 및 정의 등)
나. 회계처리규칙의 변경없이 진행하는 경우 대학내 자체적으로 '절'항목으로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구분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간접비 별도계정 구분관리의 의미가 '학교회계전출금'계정도 해당되며, [국가사업학교회계전출금/비국가사업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구분하여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 대가성 없이 산단이 학교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가성이라는것이 결국 조건없이 전출하는 의미로 해석됨. 추후 간접비 구분관리가 미치는 효과가 학교회계전출금의 학교 전출 후 사용용도 역시 간접비처럼 구분 관리하라는 의미인지의 여부(교비사용용도를 산단간접비처럼 구분하라는 의미인지 여부)
즉, 학교회계전출금을 구분관리하라는것이 학교회계전출금 정의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전출금 구분관리의 명확한 해설을 요함
* 공동관리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변경없이 대학내 자체 자율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을 통해 구분관리 방법 및 용도 등의 구체적인 알림을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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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구분관리에 대한 회계처리규칙 변경 여부(공동관리규정 변경)
가. 공동관리규정 개정변경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의 개정변경 여부(계정과목 등의 변경 및 정의 등)
답변) 관련 법인 개정되면 회계처리규칙 또한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 회계처리규칙의 변경없이 진행하는 경우 대학내 자체적으로 '절'항목으로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구분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회계처리규칙 상 사후적으로 개정반영되는 경우 회계처리규칙 개정 전 해당 사항(국가사업간접비 구분관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통장 구분 관리 및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세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간접비 별도계정 구분관리의 의미가 '학교회계전출금'계정도 해당되며, [국가사업학교회계전출금/비국가사업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구분하여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비국가사업의 간접비와 국가사업의 간접비가 구분관리 된다면 질의 상의 경우에도 지출재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 대가성 없이 산단이 학교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대가성이라는것이 결국 조건없이 전출하는 의미로 해석됨. 추후 간접비 구분관리가 미치는 효과가 학교회계전출금의 학교 전출 후 사용용도 역시 간접비처럼 구분 관리하라는 의미인지의 여부(교비사용용도를 산단간접비처럼 구분하라는 의미인지 여부)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규정 [별표2] 상 학교회계전출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 상으로는 국가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학교도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연구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출 후 간접비 재원의 사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규정 [별표2]에 따른 용도로 한다면 국가사업 수행에 따른 간접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기 언급된 원칙의 적용을 우선으로 하여 업무처리하되 향후 관할청 지침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면 정해진 바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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