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5-40호)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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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25-40호)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게재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계약학과 설치 권역을 확대하고, 계약학과 학생의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ㅇ 공포일자 : 2025.12.24.
ㅇ 시행일자 :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