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공표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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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공고 제2025-275호
2.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관련 : 교육부 공고 제2025-275호
2.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