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3항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를 3년 이상 교육경험에 대하여 각 법률을 나열하고 해당 기준을 적시함

◦ <신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2항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서 사유에 대한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 제3항 인사항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를 아니된다로,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명시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 내용

◦ 제36조제1항 중 “50일”을 “60일”로, “학교의 장에게”를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결산심의기구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개정

◦ <신설> 제4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의

과목 중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연구과제 추진비”를 “연구재료비”로 수정

◦ <별지 제4호서식> 운영계산서의 세로 구분을 “목, 항, 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