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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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21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2.(목) ~ 2025. 7. 21.(월)
2.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