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1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2810
2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2020-01-10	12808
3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2020-07-22	11743
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841
5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2021-01-22	10639

작성일2024.05.09 조회수119

1.사실관계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처분을 위한 관할청 승인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로부터도 허가 조건만 이행(감정가 이상 매각)하면, 반드시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으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하여도 낙찰자가 매수 자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반드시 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매수 희망자를 찾아 매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