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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05.10 조회수130

1.사실관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8. 사업비 집행
④ 부가세 환급금 등의 처리 가) 주관기관은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 현금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기업(과세사업자)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료구입등으로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환급(과세로 매입공제처리)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지원금 사업비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부가세 불공제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가세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지원금 사업비로 집행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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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5.20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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