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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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원 임금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작성일2024.05.09
조회수120
1. 사실관계
대학의 일부교원이 2016년 보수규정의 급여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라는 것을 가지고 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액 A원과 이자 B원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질의사항
지급 재원(A원 + B원)에 대해 2024학년도 등록금회계의 교원급여를 먼저 활용하여 선 지급하고, 나중에 급여 부족액을 기채를 통해 비등록금회계 교원급여로 충당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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