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66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31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76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67 |
| 5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42 |
교비회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지급 시 규정 관련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고있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직원 인사등의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으나
교직원 보수규정에는 없는 경우 보수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건지
보수규정이 아니더라도 학교 규정내에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지급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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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지급 시 규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교육부 2018.03)에 의하면,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포상금 등 수당의 지급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수규정에 반영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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